앵커: 탈북민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실시 중인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가입자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은 11일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한 탈북민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수는 559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년 162명, 2024년 112명으로 매년 줄었습니다.
5년 사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가 80% 줄어든 것입니다.
유 의원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미래행복통장 예산 집행률도 함께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98.9%를 나타내던 미래행복통장 예산 집행률은 2023년 81.2%를 기록하더니 2024년에는 66.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집행 잔액, 이월 금액은 2022년부터 6만 4천 달러(8,800만 원), 2023년 102만 달러(13억 9,800만 원), 2024년 139만 8천 달러(19억 1,500만 원)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유 의원은 미래행복통장 출범 이후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3,130명이 됐지만 중도해지자 또한 565명에 달해, 중도해지율 18%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서 유 의원은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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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제도는 탈북민이 지정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최대 360달러(50만 원) 안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탈북민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탈북민이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통해 매달 360달러(50만 원)씩 4년간 저축할 경우에는 적립금의 두 배인 3만 5천 달러(4,8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2015년 12월 미래행복통장 제도 시행 이후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통일부는 2021년 12월 미래행복통장 가입 대상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했고, 2022년 2월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 연장 사유에 장애, 학업 수행 등을 추가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 탈북민만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복지, ‘신청주의’에서 ‘맞춤형 안내’로 전환 필요”
다만 한편으로는 탈북민 복지 서비스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 토론회 발표에 나선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의 말입니다.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를 자신이 신청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일부에서는 등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 조정된 상태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용표 교수, 모춘흥 교수 등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11월 ‘탈북민 가족 정착지원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탈북민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발굴 및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