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요즘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에 북한 관련 행사들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가 14일 진행된 것을 시작으로 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인권국제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인들과 만나 한반도 통일과 탈북민 지원 정책 등을 놓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탈북기자가 본 인권 시간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인거주 지역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센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이곳에서 100여명에 가까운 재미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소개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이 민족의 통일을 부정하고,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장관 :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북 통일 정책의 차이점은 우선 원칙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이 원칙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남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이 자유와 변형을 누릴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의 지향점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과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삼천리 강토’, ‘8천만 동포’ 등 통일관련 단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통일광장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중인 목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서 감명을 받았다며,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인 목사 :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남한 사회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엄청난 혜택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웠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왔듯이 탈북민들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도움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목사는 “현재 미국에는 한인들이 약 270만 명이 되고, 각 주마다 한인회가 있고 3천 개의 교회가 있다”면서 “한인 교회가 탈북민들을 통일의 미래로 보고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중인 목사 :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데 도와준다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인 동포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때 미국 안에 있는 탈북민들이 여기에 잘 정착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2세들도 앞으로 여기에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굉장한 리더들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가지 지원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즉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행복통장이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승인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목돈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정도를 은행에 저금하면 정부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더 적금하여 금융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민이 한달에 10만원을 저금하면 나라에서 1대1로 매칭하여 적립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많이 저금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액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탈북여성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탈북 2세에 대한 양육과 교육 지원을 제도화하고, 의료·복지·상담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워싱턴 북한선교회 신덕수 회장은 “동서독 통일 이전에도 동독이 서독과 국경장벽을 쌓으며 통일을 부정했지만, 결국 통일로 이어졌다”며 한반도 상황이 현재 동서독 통일 직전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덕수 목사 : 북한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국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완전히 남북의 국경선을 자기들이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북한이 끝나가는구나, 남북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미주통일연대 김유숙 회장의 말입니다.
김유숙 회장 :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민을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명을 강제 북송을 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51명의 탈북인들을 강제 복송시켰는데, 그 51명에 대해 통일부가 조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영호 통일장관은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장관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다면서 정부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 :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오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자기 자녀를 두고 오시는 분도 있고, 중국에 자기 자녀를 두고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다는 얘기죠. 이유 없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통일부에서 트라우마 센터도 지금 인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서구에 만들고 있고 또 지방의 병원들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탈북민들이 그런 정서적인 문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김 장관은 탈북민 지원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탈북민 지원 생태계’를 형성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호 장관 : 탈북민 문제는 통일부가 정부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하여 김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태는 70년대 초반 동족이 취했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해 보인다며 원칙적 자유평화 통일원칙을 고수하며 통일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최초로 2023년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민 문제와 북한의 공개처형 등 인권침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적극적인 외교’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관련해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의 통일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 한명의 탈북민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 지역 재미 한인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과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