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세계 기준금리와 북한의 고리대금업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현재 은행금리는 5.25~5.5%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높이 오른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유럽과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세계 은행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경우 예금 이자는 4%가 넘습니다. 즉 돈 1만 달러를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400달러를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들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맡기면 은행들은5%의 이자를 주지만, 실제로 이 돈을 주택 구매자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간 7%이상 이자를 받고 꾸어줍니다. 이렇게 은행은 가운데서 돈을 굴려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낙후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남한의 경우 사채 한도를 연간 24%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보고 법기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대부분 개인들끼리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고리대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은행이나 조선무역은행 등 국가 은행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닿은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이자는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리면 1년 뒤에 원금에 더해 이자로 5만원~1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이른바 ‘고리대’ 현상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떤 주민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한달 기간으로 빌렸는데, 1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로 석탄 2톤을 갚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석탄 가격은 6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월간 이자로는 33%이고 연간이자로는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돈을 꾸어준 돈주들은 대부분 폭력배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잣돈을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리대는 북한 농촌에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한 협동농장들은 비료와 농기계, 기름 등 영농물자를 구하기 위해 개인 돈주들로부터100%의 높은 이자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 농장이나 농민들이 모내기철에 1천 달러의 돈을 빌리면 가을에는 현물, 즉 쌀이나 콩 , 강냉이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은 “봄철에 농장이 개인에게서 1천 달러를 빌렸다면, 가을에 가서는 2천 달러에 해당하는 쌀을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고리대 현상이 너무 많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 ‘농장법’ 제 49조에 “…협동농장은…경영활동을 위해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유휴 화폐자금을 직접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고리대 현상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9월 7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32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3,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47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35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9월 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1944달러입니다. 한편 9월 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87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91.6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89.85달러입니다. 최근래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기자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