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납북자 가족 단체는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로부터 위로의 전화를 받았다며, 정부의 요청대로 대북전단 활동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납북 피해자들과 관련한 소식지 등을 보내온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24일 대북전단 활동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이사장은 이날 경기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피해가족들과 논의한 이후 대북전단 활동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이사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전날 접촉한 정부 고위 인사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었으며, 김 차관이 향후 납북 피해자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우리 가족의 염원은 북한한테 생사 확인 받아내라는 것, 법안 등 미비한 게 있으면 잘 만들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는 이야기였죠. 다른 뜻이 없어요.
통일부 당국자도 24일 기자들을 만나 김남중 차관이 전날 최 이사장과 통화에서 대북전단 활동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활동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최 이사장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최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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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고, 이에 정부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대북전단 활동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72건을 수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지원”
정부는 오는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정부 입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에게 “이미 국회 입법이 되어있어 이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고 “국회 발의된 개정안들은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운영한다든지 형벌조항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북전단 활동 규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대북전단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입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편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6일 박민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을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