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 높은 국방비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 즉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미국 국방부.
한국 국방부는 20일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 국방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 의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전날 서해상으로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의 새 대화 상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기자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우리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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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군은 지난 19일 북한이 이날 오전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를 향해 발사된 방사포는 수십km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북 포로, 송환 시 인권 침해 가능성 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원하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상 조약을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이들이 당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할 실질적 위협에 처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억류된 북한 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등 세심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전쟁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전쟁 범죄의 주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 센터장은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면서 전투에도 참여한 것”이라며 “침략행위, 국제범죄 그리고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