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지난달 31일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억제력을 높임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어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강조했고 미군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대표단은 조선,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한다는 한미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밖에 조 실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불법적인 북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미 상원 대표단으로 태미 덕워스, 피트 리케츠 의원이 참석했으며 미 하원 대표단으로는 존 물레나, 브라이언 매스트, 그렉 스탠튼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조 실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역내 주둔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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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국방부는 1일 조 실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 및 국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 야마토 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휴 제프리 호주 국방부 전략·정책·산업실장의 3자간 고위급 회담도 1일 열렸는데,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안보정세와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우방국 군 수뇌부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 차장은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동맹국, 북중위협 대응 위해 더 많은 일 해야”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북한, 중국 등 위협적인 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맹국, 파트너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많은 국가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국방 협력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과 같은 강력한 위협을 고려하면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유럽보다 국방비를 적게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속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미협회 외교안보 세미나’ 발표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 우호국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편승하는 소위 ‘안미경중’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동맹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분담을 증대하지 않는다면 높은 관세와 미국의 방위공약 축소 또는 철회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힙니다. 중국을 대비하는 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