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3일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관련 질의에 대한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9일 주요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받은 10대 인권 의제 답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일부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답변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든 의제와 세부항목에 대해 추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답변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앰네스티가 제시한 ‘북한 인권 증진’ 의제 관련 세부질의 중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을 박해나 기타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국내 법과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인지 질의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문재인 한국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농 르플르망’ 원칙(non-refoulement) 등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해당 질의를 포함한 모든 세부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 없이 ‘별도의견’으로 갈음했습니다.
앰네스티가 제시한 ‘북한 인권 증진’ 의제 관련 또다른 세부질의, ‘한반도에 관한 외교 활동에서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할 것’인지,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질의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부 추진’ 입장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무성 확립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시민사회단체 및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각 ‘일부 추진’, ‘추진’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별도의견’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으며, 북한 인권은 민주당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 전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 협력 등 장기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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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 담당관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에 대한 비교적 원론적 수준의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의에 대해 ‘추진’ 입장을 나타낸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외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향후에도 한국 정부가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적인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 담당관] 국제앰네스티는 일관되게 요구한 점이 있는데요. 정권의 교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적인 북한 인권에 대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새로 들어설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국제사회와 함께 기조를 맞추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7일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낸 주요 인권 질의에 대해 오직 개혁신당만이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며 “개혁신당은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 문제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주요 인권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국제인권연맹(FIDH)은 현지시간 20일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북한 인권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위의 김문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약 등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외교·안보 분야 후보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인류애, 동포애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내외의 역량을 모두 모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과거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2005년 헌법상 한국 주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제고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