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측이 외교안보 공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달 3일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과 외교안보 공약도 포함돼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공약집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한국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공약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북한 당국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북한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는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어 위 의원은 납북자 문제는 일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양측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기본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반도의 비핵화나 긴장완화, 평화정착 문제가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핵화나 평화의 문제는 협력의 영역에서 한국, 중국, 미국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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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측도 지난 26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북한,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통일외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먼저 우리 대외관계의 근간인 한미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돼야 하는 기관이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그동안 설립이 지연돼 왔습니다.
또한 김건 의원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한국 및 국제사회 등과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동맹 하의 핵무장” vs “전술핵 배치, 북에 비핵화 요구 못해”
이런 가운데 한국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지난 27일 외교안보 정책 토론회에서 핵무장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 김 후보는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한편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내달 3일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